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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김종인 "안일하게 생각 말고 재정긴급명령 발동하라"

"즉각 재정명령 발동해서 재원 확보하라"

"대통령이 직무유기하는 상황이라 생각"

"코로나 이후 국제 경쟁력 쫓아갈 수 없어"

김종인(왼쪽 두번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재정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활용해야 한다”고 12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금 경제 상황은 1997년 IMF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이 충격을 정부가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은 자기들 나름대로 재난지원금을 베풀어주는데 중앙정부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대통령이 직무유기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3월 26일부터 통합당 총괄대책위원장직을 맡은 김 위원장은 “처음 위원장으로 비상대책위를 만들면서 예산의 20%를 재조정해 빨리 자금을 확보해서 지원하라고 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라면서 즉각적인 예산 집행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현 상황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걸 놓치고 나면 코로나가 어느정도 해소되고 각 나라가 소위 국제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 경쟁할 적에 우리는 도저히 쫓아갈 수 없다는 거 명심해야 한다”며 경고했다. 또 “정부가 지금이라도 즉각적으로 재정명령 발동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어려운 지경에 처한 경제 주체를 살려낼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100조 재원 조달과 관련해 신세돈 경제담당 선거대책위원장은 “2020년 예산 513조의 20%인 100조 예산을 재구성해서 더 이상 국채 발행, 세금 부담, 통화 남발 없이 필요한 재원을 즉각 조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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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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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17:10:38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