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기존의 부동산 규제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0만가구 공급 등 젊은 층에 대한 주택 공급과 대출 지원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놨다. 청년층 민심에 이어 강남 3구와 용산·목동, 경기 분당 등 이른바 민주당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의 민심을 잡기 위한 종부세 완화 약속이 실현될지를 놓고는 관측이 엇갈린다.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까지 나서 “중앙당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해 발신하고 있지만 20대 국회에서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는 점에서 21대 국회에서 실제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라는 말이 나온다.
반면 통합당이 원내 1당 지위를 차지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통합당은 △과세표준 공제금액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40% 수준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60% 수준으로 되돌리고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고가주택 기준을 현재 시세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격 12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3기 신도시 개발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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