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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763개 방치 '식물 과방위'…"ICT 관련법 처리 속도 높여야"

4년간 법안 처리율 24% 그쳐

'역차별 해소' 등 폐기 수순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식물 상임위원회’ 오명을 쓴 이전 과방위의 흔적을 지워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0대 국회 과방위는 지난 4년간 763개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법안을 방치했다. 이 법안들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 수순에 접어들게 됐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과방위에는 1,013개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250개에 불과하다. 4년 동안의 법안 처리율이 약 24.6%에 불과하다. 계류 법안들은 글로벌 기업과 국내 인터넷기업 간 역차별 해소부터 통신 규제 폐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일단 역차별 해소 법안(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구글과 넷플릭스 등의 공짜 망 이용을 막는 등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통신요금 인가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정부의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이동통신사가 새로운 요금을 마련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밖에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이후 사후규제안과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3년 연장 법안 등이 대기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모두 과방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과방위 단계를 넘은 ICT 업계 숙원 법안들의 운명도 불투명하다.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과 소프트웨어(SW)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SW산업진흥법 개정안 등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4차 산업혁명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종합적인 연구개발(R&D) 환경 조성과 지원 내용을 담은 ‘국가 R&D 혁신을 위한 특별법’도 발의 1년 반 만에 과방위를 통과한 뒤 법사위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달 이 법안들과 양자 정보통신 기술 육성, 인공지능(AI)산업 정책지원 등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포럼은 “(이 법안들이) 폐기된다면 스타트업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대 국회는 16일부터 4월 임시국회를 시작했지만 이 법안들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업계에서는 20대 국회의 여야 갈등이 ICT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겉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항상 얘기하지만 업계가 수차례 강조해온 법안들은 막상 국회가 가로막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 속도가 빨라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권경원·김성태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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