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20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시정연설을 청취하기로 합의했다. 여당은 ‘역대 최악’이라는 20대 국회의 오명을 벗기 위해 4월 임시국회를 통해 민생법안들을 최대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총선 참패로 붕괴된 야당이 지도체제를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오는 20일 추경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야당과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추경안 심의의 구체적인 일정, 민생법안 의결 등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통합당은 현재 ‘총선 참패’로 인해 지도부 붕괴에 가까운 상황에 놓이며 협상 안건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총선 뒷수습을 해야 하는 각 당 지도부의 사정을 백배 천배 이해한다. 그 일과 함께 국회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도 시간을 할애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여야는 지난 16일부터 한 달간 열리는 임시국회를 통해 20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안 처리율은 17대 50.28%, 18대 44.40%, 19대 41.68%, 20대 34.30%(17일 기준)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이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열릴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국회가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국민의 삶이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고 촉구했다.
매월 총선 이후에 남은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4월 임시국회는 ‘떨이국회’로 불리기도 한다. 역대 국회에서는 이 기간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여야 간 합의가 이뤄져 법안처리율이 높았다. 선거를 치른 후라서 여야 간 불필요한 전쟁이 적다는 점도 4월 국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4월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는 추경안 통과 및 ‘n번방 특별법’이 꼽힌다. 앞서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원’에 한목소리를 낸 만큼 여당은 별다른 장애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성 착취 및 인권유린 영상이 유포된 텔레그램 n번방에 가담한 이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 요건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관련 법 통과가 우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변수는 통합당의 ‘리더십 재건’이다. 황교안 대표가 사퇴한 가운데 대표직을 대행하는 심재철 원내대표마저 낙선하며 제대로 된 지도체제가 꾸려지지 못하고 있다. 권성동 무소속 의원이 입당하기도 전에 “원내대표직에 도전하겠다”며 도전장을 내민 상태지만 혼란을 극복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은 “현재 야당 지도부가 사실상 기능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자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여야가 ‘일하는 국회법’을 하나같이 공약으로 내건 만큼 4월 국회 내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이번 국회 내 일하는 국회법을 털어줘야 21대 국회가 원활히 기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국회 운영위원회가 빨리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불출마 중진 의원,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등이 국회 혁신법을 발의한 상태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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