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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수요절벽 기간산업 전방위 대책 시급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5개사의 4월 자동차 수출은 12만6,589대로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시장이 사실상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생산물량 가운데 61%가 수출인 것을 고려하면 이들의 매출 타격은 불을 보듯 훤하다. 완성차 업체가 힘들어지면 9,000여곳에 달하는 부품 업체들의 사정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1·4분기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전년 동기 대비 71.3% 줄어든 조선 산업도,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침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정유·석유화학 산업도 위기를 맞고 있다. 여행객 급감으로 항공 산업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자동차·조선·정유·항공 등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간산업이다. 기간산업은 특성상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다. 연결고리 중 한 곳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인식해 이번주 중 열리는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기간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시급한 것은 유동성 지원이다. 자동차 부품 업체들만 봐도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연 1조원 이상의 회사채 발행이 시급하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가 기업의 만기 도래 회사채를 차환 발행할 때 지급보증을 서는 방안이다. 정부도 이 부분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지급보증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여야 정치권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 기업의 생산활동을 가로막는 노동·환경규제를 이참에 과감히 철폐하거나 일시적으로 유예해야 한다. 업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리고 특별연장근로를 대폭 허용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유예 기간 연장을 원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계기업을 걸러내는 산업별 구조조정 계획과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기술경쟁력 강화 방안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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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17:10:38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