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포함, 총 85조원 규모의 비상 대책을 또 다시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일시적인 자금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업은 위기와 함께 고용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오지 못한 고용충격이 올 수도 있다”며 범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일자리 대책을 주문했다. 이를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발표하면서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고용 총량유지, 자구 노력, 이익공유 장치를 만들 것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정이 전제되어야 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면서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며 “우리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 1·2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결정한 100조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35조원을 추가하겠다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도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용 유지 기업 선지원’ 원칙을 강조하며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자까지 대상을 넓힐 무급휴직 신속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항공업계와 면세점업도 추가로 고용지원 업종에 지정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명에 대해 특별히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3개월만 50만원씩 지급하여 일자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의 생계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범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대적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 부문의 고용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면서 “공공부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나갈 것이다”면서 “관계부처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 ‘한국판 뉴딜’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3차 추경’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도 할 일이 태산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대승적인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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