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빨간불이 켜지자 여야가 서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 4·15 총선 때는 여야가 입 맞추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발언이 쏟아냈지만 이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합의에 난항을 겪자 서로에게 네 탓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에 “전 국민 지급 당론이 여전히 유효한지, 아니면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주장으로 당론이 바뀐 것인지, 당론이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똑 부러지게 선언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전날인 21일엔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든 것은 통합당이 선거 때 약속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 야당이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총선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통합당 책임론’에 군소정당도 가세했다. 김형구 민생당 상근부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정당과 정치인이 국민 앞에 내놓은 말과 약속을 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해서는 안 된다”며 황교안 전 당 대표의 ‘1인당 50만 원 지급’ 공약을 언급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앞서 21일 국회 브리핑에서 “미래통합당이 벌써부터 공약을 뒤집으려 한다. 마지막 남은 국민의 신뢰마저도 스스로 걷어 차버리는 행태”라 비판했다.
반면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 및 당 대표 권한대행은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집권여당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무산돼서 추경 처리가 늦어진다는 건 어불성설에 궤변”이라 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제는 예산 편성권을 가진 정부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엇박자인 현 상황”이라 지적했다. 이어 “당정 간 이견부터 해소해서 가져오면 다 수용하겠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의 책임을 당정에 넘겼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총선 기간 동안 여야 당 대표가 서로 ‘100% 지급’을 약속한 것이다.
황 전 당 대표가 지난 5일 종로구 유세현장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외치면서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총선용 공을 쏘아올렸다. 이후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공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역·소득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전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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