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방침을 유지하되 자발적 기부 방안을 마련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침과 관련해 “국채보상운동을 하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기존 예산에서 지출을 더 구조조정해 국채 발행을 줄이는 수정 예산안 제출하라고도 요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과 정부 측의 합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며 “민주당의 주장은 구체성이 없다. 정부 측과 합의됐다면 하루빨리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더욱이 공약을 운운하며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정부 측에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는데 어떻게 협의가 이뤄졌는지 잘 모르겠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수정안을 정부 측에서 제출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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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지급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날 ‘자발적 기부’ 조건이 추가됐다는 이유로 전 국민 지급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일본 무역 보복에 대한 추경 편성 당시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수정안을 제출받지 않았지만, 상임위에는 수정 예산이 제출됐었다면서 “지금 민주당은 그런 내용도 없이 계속 정부와 협의했다고 한다. 총리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 협의한 듯이 얘기하는 그런 발표를 해도 저희가 예산심사를 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발적 기부’라는 것이 캠페인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뭔가”라며 “3조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해서 자발적 기부를 어떻게 그걸 갚겠다는 것인지, 기부금을 모아서 국채보상운동을 하겠다는 건가”라고 따졌다.
이어 “이미 3차 추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3차 추경을 위해서는 분명히 대대적인 국채 발행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번에 국채발행하고 다음에 또 국채발행하기에는 재정여력이 없다 보니 재정당국에서 반대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기부금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돈 받아서 기부하고, 그걸 세금 깎아주면 도대체 무슨 돈으로 국채를 갚나.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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