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3차 추경을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경정을 포함해 오늘 발표한 고용 대책과 금융보강 소요, 향후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책 등을 한꺼번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차 추경 예산은 상당 규모가 될 것 같고,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공개한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10조1,000억원 가운데 8,000억원은 기금 변경과 예비비 활용 등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9조3,000억원은 3차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3차 추경안은 오는 6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과 비슷한 시기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3차 추경에는 하경정을 통해 공개되는 성장률 전망치가 반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1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1.2%로 집계했다. 이 수치는 올해 한국의 경상성장률을 3.4%로 놓고 산출한 것인데 감염병 확산 여파로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면 추경 확대에 따른 GDP 제고 효과를 일부 고려하더라도 적자국채 발행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다음주부터는 홍 부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가 가동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의 산하 기구 개념으로 16개 부처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일자리수석이 고정 인원으로 참여한다. 금융 리스크, 산업·기업위기, 고용위기 등 3개 대응반으로 구성되는 비상경제 중대본은 매주 한 차례 열린다. 여기서 나온 핵심 대책은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 상정된다. /세종=나윤석·한재영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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