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밖 사회적대화’ 참여 여부에 대해 한국노총이 결정을 유보했다. ‘경사노위 외 노사정협의’에 참여하면 민주노총에 끌려다니는 모양새가 되고 시민단체까지 포함한 노사민정 대책회의를 밀어붙이기에는 정부·여당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노총은 29일 81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관련 고용위기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대화 참여 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최종 결정을 집행부에 위임하기로만 결정했다. 집행부 최종 결정시기에 대해 한국노총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중앙집행위원회에 올라간 안건은 △경사노위에 코로나 19 특별위원회 설치 △총리실 주도로 진행되는 노사정대표자회의(양대노총·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정부·경사노위·일자리위원회) 참여 △노사정 대표자 외에 시민단체·종교계 등을 아우르는 ‘노사민정대책회의’ 제안으로 총 세 가지다.
정부는 “김명환 위원장 임기 내에 경사노위에 들어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두 번째 안을 받아줄 것을 한국노총에 요구했다. 반면 한국노총 사무국에서는 ‘민주노총에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세 번째 안을 추진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민주노총이 앞으로도 계속 경사노위와는 별도의 틀에서 사회적대화를 하자고 나설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며 “‘경사노위 외의 사회적대화’는 한국노총에게 결코 이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결정을 유보하면서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노사정 협의는 당분간 공전할 수밖에 없게 됐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노사민정대책회의’를 결정하면 민주노총은 중집을 열어 관련 안건을 논의할 것”이라며 “다만 노사정이 고용위기 측면에 대해 깊이 논의해야 하는데 시민단체·종교계까지 아우르면 대화가 제대로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빠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조율능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에 ‘총리실 주도의 사회적대화를 하더라도 코로나 19 사태 이후에는 경사노위로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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