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검찰 안팎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검·언유착’, 청와대 하명수사·선거 개입 의혹, 4·15 총선에 따른 선거사범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수사에 최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게다가 오는 7월은 통상 검찰 고위급 등 인사가 이뤄지는 시기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구체화하는 시기도 이때다. 이렇듯 각종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앞으로 2~3개월 사이가 검찰에 있어 이래저래 ‘운명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와 참고인들의 소환 시기를 조율 중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주요 피의자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를 총선 이후로 미룬 바 있다. 검찰이 앞서 관련 재판수사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2개월가량’을 언급한 바 있어 이달 중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근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지난 2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도 소환 조사하는 등 검언유착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또 대전지검이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 당선인 대전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등 총선과 관련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이 밝힌 선거사범(15일 기준)은 총 1,279명(1,270명 입건, 9명 구속). 이 가운데에는 당선자 94명(불기소 4명, 90명 수사 중)도 포함됐다. 이들 사건 모두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다. 그만큼 앞으로 검찰이 정치권 입방아에 꾸준히 오르내릴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원치 않더라도 각종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은 정치권의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한층 거세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각종 사건 수사에 공수처 설립 등 이슈가 더해지면서 검찰이 한층 정치권 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 설립과 검찰 인사 시기가 겹칠 수 있다”며 “일각에서는 ‘검찰 정기 인사가 앞당겨질 수 있다’나 ‘앞으로 설립될 공수처의 1호 사건이 윤 총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꼽힐 수 있다’는 등 근거 없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올 1월 14일 공포됐다.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해당 법 부칙에 따라 공수처는 오는 7월 14일까지 설립돼야 한다. 때문에 21대 국회가 시작하는 이달 30일부터는 공수처 설립 논의가 구체화될 수 있다. 공수처장·차장 선임을 제외한 공수처 검사·수사관 등은 일부 검찰에서 파견을 받을 수 있다. 공수처 설립이 검찰 인사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검찰 조기 인사라는 말과 함께 거론되는 설 가운데 하나가 대거 인원 교체”라며 “검찰 개혁 일환으로 검사장 수 줄이기 등이 이뤄질 경우 앞으로 윤 총장 행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안한 사안이 많아지면서 나오는 가설 가운데 하나가 윤 총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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