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UN제재 피해 남북 방역협력부터... 북미대화 기대 그만"

"부진한 북미대화, 언제 성과낼지 몰라

北도 코로나로 어려워 독촉할 순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진전이 없는 남북관계를 풀 실마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방역 협력을 첫손에 꼽았다.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국제 제재의 저촉을 받지 않는 ‘남북끼리’ 사업부터 추진하자는 뜻이었다.

문 대통령이 10일 취임3주년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특별연설 이후 이어진 기자단 질의응답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제의는 유효한지’ ‘남북 협력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 등에 관한 질문을 받고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끼리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내서 해 나가자”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들도 있고 일부 접촉된다 하더라도 예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함께 해나가자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국면 관련해서는 남과북이 모두 코로나 대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2차 팬데믹(대유행)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방역에 함께 공조한다면 남북 모두 보건안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방역에 대한 우선적인 협력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남북 방역협력 방안에는) 말라리아 등 인체 감염도 포함이 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가축 감염의 경우에도 비무장지대를 놓고 전파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력해 나간다면 현실성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 철도 연결, 비무장지대 평화지역 추진, 이산가족 방문, 유해 공동발굴 등 기존 제안들도 모두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다만 “아직도 북한이 (한국 정부의 각종 남북협력 제안에) 호응해 오지 않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제적인 교류나 외교가 전반적으로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 우리가 계속해서 독촉만 할 수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 진정되는 대로 우리의 제안을 북한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까지 남북 관계는 북미 대화를 우선에 놓고 추진했다”며 “ 북미 대화가 타결이 되면 남북 간 교류 협력의 장애가 일부에 해결되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봤으나 당초 기대와 달리 여전히 부진한 상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언제 성과를 낼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 정치 일정을 내다보면 더더욱 그렇다”고 아쉬워 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일정을 고려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분간 북한 문제에 관심을 두기 어렵다는 점을 에둘러 설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