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강성노조와 반시장 규제 정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최대 걸림돌이다. 경제위기가 닥쳤는데도 대기업 노조는 양보는커녕 고용 유지 등 기업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 심지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12일 “기업의 이익을 확장하거나 몸집을 불리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정부가 노사정 대화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을 이끌어내야 한다. 둘째, 철옹성 같은 규제들, 특히 수도권 입지 규제를 풀어야 한다. 기업들은 국내로 들어오고 싶어도 지방으로 내모는 탓에 막대한 물류비와 인재 확보난을 겪고 있다. 최적의 인프라를 갖춘 수도권 공장 허용은 규제 해소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세계 최고 수준의 법인세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선진국들은 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감세정책을 펴고 있지만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 넷째, 고임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생산성을 웃도는 고임금 구조를 개선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선도적 경제로 가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면서 규제 혁파에 적극 나서겠다고 역설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과감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속도감 있게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K방역에서 성공한 것처럼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이뤄낸다면 한국을 ‘세계의 첨단공장’으로 만드는 일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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