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외교부가 “10억엔이라는 돈 액수를 윤 당선인과 정의연에 구체적으로 미리 알리지도 않았고 동의받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정부가 국고에서 내는 10억엔의 존재를 미리 알지 못했다는 윤 당선인 측 주장에 다시 힘을 실어준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단과 만나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윤 당선인 등과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2017년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결과 보고서를 꺼내 읽으며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기술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고서에) 액수에 대해서도 피해자 동의를 구하는데 실패했다고 돼 있다”며 “어떻게 해서 10억엔이란 액수가 나왔는지에 대해선 알 길이 없다는 취지의 언급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의 내용으로 현 외교부의 입장을 모두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외교부는 지난 12일에도 이 보고서를 근거로 윤 당선인의 주장에 무게를 얹는 입장을 내비쳤다. 해당 보고서에는 ‘외교부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쪽에 때때로 관련 내용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국제사회 비난·비판 자제 등 한국 쪽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 돈의 액수에 관해서도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고 적시됐다.
윤 당선인은 이용수(92) 할머니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데 혼자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이에 대해 처음에는 ‘일본 국고에서 10억엔 출연’ 등의 내용을 합의 당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다가 합의 내용 일부는 전날 알았다고 말을 바꿨다.
정의기억연대는 1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합의 발표 전날인 2015년 12월27일 당시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책임 통감, 사죄 반성, 일본 정부의 국고 거출이라는 합의 내용을 기밀 유지를 전제로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10억엔의 출연 규모는 다음날인 발표 당일까지도 언론 보도 내용 이상을 알지 못했다는 게 입장이었다.
/윤경환·박우인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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