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14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채발행이 선택지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 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문재인 정부 과제’를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 강연에서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 비율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국채발행도 감안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포럼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수석은 구체적인 슬라이드 자료를 제시하며 우리나라의 국채발행 비율에 관해 설명했다. 한 당선인은 “이 수석이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이 GDP 대비 낮은 수준이라는 자료를 보여줬다. 2차 추경까지는 일정 정도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이뤄졌지만, 앞으로 3차 추경이나 본예산을 규모 있게 책정하기 위해서는 국채발행도 검토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저금리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경우 GDP가 늘어나는 만큼 국가 채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 당선인은 “현 시점에서 국채 금리는 굉장히 낮아 단기적으로 이자부담이 덜한 만큼 국채발행으로 경기부양 효과를 낳으면 GDP를 높여 결과적으로 국가부채비율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3차 추경과 관련, “(포럼에서) 특별한 논의는 안 했다”면서도 “21대 국회가 출범하면 아마 3차 추경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오래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보험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수석은 “위기나 외부충격이 있을 때마다 고용보험으로 커버 안 되는 쪽의 어려움이 크다”며 “현재 커버하고 있는 1,400만명보다 더 넓혀가야 한다.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업자들의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 인식에 대한 공유가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늘고 있는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등 구조변화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며 “21대 국회에서 입법 조치를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경제 전망과 관련, “당선인 중 언제쯤이면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겠냐는 질문이 있었다”며 “2·4분기가 가장 안 좋은 저점에 해당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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