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에게 협치를 주문하며 2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시행 시점을 앞당겨 달라고 주문했다. 또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이달 처리도 당부했다. 이 같은 요청에 주 원내대표는 “바늘 허리에 실을 매어 꿰맬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며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강 수석은 15일 국회에서 지난 8일 경선을 통해 통합당 원내사령탑을 맡은 주 원내대표를 방문해 문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했다. 그는 주 원내대표의 취임을 축하한 뒤 대통령의 메시지가 적힌 종이를 꺼내 읽었다. 강 수석은 “대통령이 이번에 열리게 될 5월 국회가 협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며 “대통령은 주 원내대표에게 대화와 협치에 나서달라고 부탁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시행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특수고용직근로자 일부라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주 원내대표가 모색해주기를 부탁했다고 강 수석이 전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의 구직자취업촉진법은 내년 1월1일에 각각 시행된다. 이외에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법 등의 이달 처리도 주문했다는 게 강 수석의 전언이다.
그러자 주 원내대표는 “축하하러 온 줄 알았는데 주문이 많다”고 웃으며 “법 하나하나가 국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바늘 허리에 실을 매어 꿰맬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문 의장은 “20대 국회의 찌꺼기를 양당이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그는 “숙성된 법안은 빠르게 처리해야 하지만 ‘졸속 처리’가 돼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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