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기조를 전면에 내세우더니 중국에 대해서도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였다. 한때 미국과 중국은 ‘차이나’에 ‘아메리카’를 합성한 ‘차이메리카’라는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달랐다. “나는 중국에 실망했다. 바보 같은 과거 지도자들은 중국이 무역을 통해 한해에 수천억달러의 흑자를 내도록 허용했다.” 이는 트럼프의 트위터 메시지 중 하나인데 중국에 관한 생각을 잘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의 측근으로서 캘리포니아대 교수 출신인 피터 나바로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그의 저서 ‘중국에 의한 죽음(Death by China)’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강하게 날린 바 있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사력까지 증강해 결국 미국을 압도하려 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중국에 의한 죽음’을 맞이할 국가는 바로 미국인 셈이다.
이러한 반중적 접근은 미중 간 무역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글로벌리즘’을 후퇴시켰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심지어 세계무역기구(WTO)의 주요 인사 임명을 지연시키는 방법까지 동원하며 국제기구 기능을 무력화시켰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 속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는 국제적 경제 교류를 중단시키다시피 하면서 세계화 흐름에 찬물을 끼얹었다. 또 중국에 대한 혐오감 내지 반중 정서에 불을 지르는 역할을 했다. 보호무역적 접근, 자국 우선주의, 각자도생의 흐름이 더 강화되고 반중 정서도 심화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트럼프와 함께 등장한 어젠다들이 최근 더욱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은 아이러니하기까지 하다.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움직임을 대선 전략으로 삼으면서 더 강화하려 하고 있다. ‘중국 책임론’에서 이제 ‘중국 심판론’까지 등장했다. 트럼프 대통령 캠프는 상대방인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중국의 오랜 친구’이고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중국에 넘겨준 ‘무능 그 자체’로 폄하하고 있다.
최근 화웨이에 대한 압박이 노골화되는 것도 이런 흐름의 반영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 경제의 대들보인 반도체 산업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심판론의 커다란 파도가 우리를 휩쓸어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대·중소기업을 가리지 말고 기업 친화적인 정책 기조를 강화하면서 대외정책에서도 신중한 행보가 필요하다. 우리 정부와 기업 모두 흐름에 휩쓸리기보다 흐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조심스럽게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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