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사과 빠진 '5·24 조치 효력상실' 논란에... 김연철 "폐기 검토는 아냐"

美국무부 "반드시 비핵화와 보조 맞춰야"

통일부 "5·24, 남북협력에 장애물 아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주차장 내 대한적십자사 헌혈 차량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사랑나눔 헌혈캠페인’에 동참해 헌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한의 사과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부가 “5·24 대북제재 조치의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5·24 조치 폐기 검토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 앞 주차장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헌혈 행사장에서 “5·24 조치 폐기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전날 통일부가 밝힌 입장과) 그것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고 답했다. 실효성을 잃었다는 의미가 반드시 폐기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라는 의미였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5·24조치 시행 10년을 앞두고 정부의 입장을 묻자 “5·24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거쳐왔다”며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말한 바 있다. 여 대변인의 발언은 곧 5·24 조치가 폐기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논란으로 확산됐다.

이날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0일(현지시간) 5·24 조치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논평 요청에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하며 남북 협력이 반드시 (북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제재 완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5.24 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상당 부분 실효성이 상실됐고 남북 교류협력과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해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분향하던 중 “천안함 폭침은 누구의 소행이냐”는 고(故)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여사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5·24 조치가 나온 배경인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얼마 전 대통령께서 밝힌 그대로”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천안함 폭침은 누구 소행이냐”는 유가족의 질문을 받고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 직후인 지난 2010년 5월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독자적 대북제재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조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을 골자로 한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