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신재생에너지 과속에 ‘판’ 깔아준 그린 뉴딜

조양준 경제부 기자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수정은 한 마디로 ‘없다’는 선언으로 들렸습니다.”

최근 떠오른 그린뉴딜을 두고 한 에너지 전문가가 내린 ‘한 줄 평’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책에서 잠시 논외로 빠져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한 마디에 정중앙에 배치된 그린뉴딜은 친환경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적어도 에너지 정책에서 친환경은 낯선 개념이 아니다. 지난 2017년 6월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역시 문 대통령의 선언과 함께 시작된 에너지 전환 정책은 모두 ‘친환경 클린 에너지’라는 명분하에 이미 착착 진행돼오던 것들이다. 에너지 전환도, 그린뉴딜도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통령의 뜻이 돼버린 셈이다.



최고 권력자의 이 같은 ‘결기’에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과속에 대한 비판마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대통령이 뜻을 굳혔다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논란이 사그라지는 것은 아니다. 탈원전 정책은 원전 생태계 붕괴에 더해 대체 에너지로 채택된 액화천연가스(LNG)의 확대와 이로 인한 수급 불안이라는 문제를 파생시킨다. 정부가 오는 2034년까지 설비용량을 60.6GW까지 늘리겠다는 LNG는 전량 외국에서 수입해오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배럴당 30달러대인 초저유가지만 유가가 다시 오르면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또 2034년까지 현재보다 3배 가까이(40%) 설비용량을 확대한다는 신재생에너지는 농지와 산·바다에 태양광·풍력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입지 문제가 골칫거리다. 이런 간단치 않아 보이는 문제들을 그냥 몇 번의 보완대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

최근 발표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당연히 들어갔어야 할 전기요금 영향, 즉 비용편익 분석이 빠진 것은 어쩌면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따르기만 하라’는 정부 내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이럴 거면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준비 중인 국민 대상 에너지 믹스 공론화는 또 무슨 요식행위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