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의 '확장재정' 어디에 쓰이나...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

코로나, 양극화, 재정건전성 등 난제 수두룩

당청, 성장률 지키려면 재정 '마중물' 강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3차 추경 예산안과 내년 예산 편성 규모 및 방향을 논의한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감염증에 따른 경제 위기와 소득 양극화 심화, 동시에 재정 건전성 악화까지 난제가 겹친 상황에서 수백조 나랏돈의 ‘운용의 묘’를 발휘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정우 청와대 춘추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는 위기 극복과 경제 도약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재정전략을 논의하고, 2020~2024년 재정 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04년 첫 회의를 개최해 올해로 17번째 회의다”면서 “이번 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과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및 여당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선도형 경제를 비롯해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청와대 내부에서는 일시적 재정 건전성 악화를 감수하고라도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재정이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다만 ‘나라 곳간지기’인 기획재정부는 경제 위기 속 ‘확장재정’에 대한 공감대는 있으나, 재정 건전성 역시 국가 경제의 최후의 보루로서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올해 및 내년 재정의 확대 규모와 역할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언급이 어느 때보다 주목된다.
/윤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