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육성 기조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변경 움직임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사업 불확실성을 높여 관련 산업 생태계를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민간발전협회·신재생에너지협회·한국풍력산업협회는 최근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산방식 변경 방침에 반대하는 정책 건의문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현행 RPS 제도에서 발전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생산한 전기를 전력도매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더한 고정가격에 매입했다. SMP가 변동하더라도 고정가격에 맞춰 REC를 정산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최근 산업부가 REC는 고정하고 SMP를 시장가격으로 정산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다. 현재 발전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시점의 SMP에 따라 고정가격을 정한다. 반면 변경되는 제도에서는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시점의 SMP가 정산 기준이 된다. 계약 이후 상업운전 시점까지 수익을 예상하지 못한 채 깜깜이 투자를 해야 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투자 의사결정 시점에서 약 2년의 시차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발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발전사업이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는 만큼 예상 수익 산정은 필수적이지만 대외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SMP의 특성상 2년 뒤 상황을 예측하기란 불가능하다”며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을 40%로 확대하겠다는 정부 기조와 달리 아무도 태양광·풍력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발전업계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을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를 줄이기 위한 ‘꼼수’로 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발전량이 증가할수록 한전의 비용도 증가한다. 한전이 지난해 REC 구입에 지출한 비용은 약 1조8,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국내 SMP를 결정하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국제유가와 함께 급락하면서 SMP도 장기적으로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산가격이 SMP와 연동되면 한전의 적자 폭도 줄어들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RPS 제도 변경을 지난해 계약이 완료된 프로젝트에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발전사업허가가 완료된 태양광 사업 약 5.4GW, 풍력 13GW, 염해 간척지 태양광 11GW를 포함하면 약 86조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유예기간을 주기는커녕 이미 자금조달이 완료된 프로젝트에까지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은 산업을 죽이는 행위”라며 “신의성실 원칙과 법에 보장된 불소급 원칙을 위배하는 만큼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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