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확장적 재정’을 감당하기 위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증세 필요성에 대해 청와대가 선을 그었다. 경제위기 해소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지만 천문학적 재정투입에 대한 재원마련 방안의 부재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6일 확장적 재정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거론되는 증세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경제상황이라 증세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경기가 회복되면 증세하겠다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지 않았다. 거기까지만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당정청은 다만 코로나19 극복 이후 경제회복 추이를 봐가며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지출 구조조정, 탈루소득 과세 강화,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 수입증대 노력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지출 구조조정이 아니라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증세 논의에 불을 지핀 것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 20일 “재정지출 확대의 수요가 있는 만큼 그에 준해 재정수입도 확대돼야 할 것”이라며 “그중 한 가지 방법으로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고위직 공무원들이 급여 반납분 약 18억원이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들어가 실업대책에 쓰일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근로복지진흥기금은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 실업자를 위해 사용된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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