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목 시세보기

서울경제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사회사회일반
兩노총 "해고 더 어렵게" … 이와중에 한목소리 압박

노사정 대화 '정책토론회'

"경영상 해고요건 더 강화시켜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해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열린 ‘코로나 대응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동의 과제’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허진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시작된 가운데 노동계가 근로기준법 개정을 골자로 한 해고금지 강화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쇼크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관련법까지 고쳐 ‘해고를 더 어렵게’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양대노총은 26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열린 ‘코로나 대응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동의 과제’라는 정책토론회에서 정부와 기업을 향한 노동계의 요구안을 발표했다. 양대 노총은 공통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을 일부 개정해 해고 문턱을 더 높이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한국노총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경영상 해고요건을 엄격히 할 것을 주장했다. 양도·인수·합병 등은 긴박한 경영위기 상황에서도 제외해야 하며 기업이 근로자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정 규모 이상 대량해고 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민주노총 역시 근로기준법을 고쳐 현행 경영상 해고요건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영세사업장의 해고 문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을 포함한 전 국민 고용보험, 취약계층 생계보장 강화 등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 이탈 여부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책임 있는 자세로 끝까지 임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현 위기를 각자 조직의 입장에서만 볼 게 아니라 노동자 입장에서 보고 해법을 찾아야 한고 밝힌 뒤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은 밀도 있게 대화를 추진하고 이른 시일 내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재계를 압박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회부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나의 오늘'이 아니라 '우리의 내일'을 위해 생각하고 쓰겠습니다. 오직 '내일'과 '우리'를, 생각과 쓰기의 종착지로 삼겠습니다.
기자채널로 이동
주요 뉴스
2020.07.14 14:30:52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