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조작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에 보상하라" 독일 헌재 판결

배기가스 조작 사건인 이른바 ‘디젤게이트’를 일으킨 독일 자동차기업 폭스바겐이 관련 차량을 매입해야 한다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25일(현지시간) 현지언론에 따르면 독일 헌재는 이날 배기가스 조작사건 대상 차량을 소유한 한 시민이 제기한 소송에서 폭스바겐이 차량을 매입하도록 한 하급심의 판결을 지지했다. 재판부는 폭스바겐의 행동이 비윤리적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유사 소송을 제기한 조작 대상 차량 소유주 6만 명이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폴크스바겐은 판결 후 성명을 내고 관련 차량 소유자들에게 적절한 제안을 해서 신속하게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보상액은 차량의 운행 거리를 고려한 가격으로 정해진다.



폭스바겐은 올해 초 독일 내의 조작 대상 차량 소유자 23만5,000명에게 총 8억3000만 유로(1조1,23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폭스바겐은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는 조작 대상 차량 소유자들에게 총 250억 달러(31조500억원)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독일에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었다.

디젤게이트는 폭스바겐이 지난 2015년 9월 1,070만대의 디젤 차량을 상대로 배기가스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사건이다. 폭스바겐은 당시 환경 기준치를 맞추기 위해 주행 시험으로 판단될 때만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작동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작, 실제 주행 시에는 연비 절감을 위해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산화질소를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하도록 했다.

/김연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