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혁신의 키를 잡은 미래통합당이 시장 자유를 확대하는 미국식 경제 모델에서 사회안전망 강화와 고용 유연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독일식 경제로 정책을 대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전 대표가 ‘민부론(民富論)’을 전면에 내세운 지 8개월 만에 이를 폐기하고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개혁안을 내걸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에서 유학한 김 위원장은 당을 향해 “나를 사회주의자로 비난하지 말라”며 과감한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28일 복수의 통합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원외조직위원장 회의에 특별강연자로 나서 “오는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하면 두 달 뒤 지방선거도 지난 2018년 지방선거(광역지자체 17곳 중 2곳 승리)가 된다”며 “변화하지 않으면 통합당은 대선에서 지고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일 기독민주당(보수정당)이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깨닫고 정책 수정을 했듯 통합당도 보수·시장만 고집하지 말고 현실 변화에 잘 적응해야 한다”며 “나를 사회주의자로 비난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선언에 따라 통합당의 경제정책은 대전환이 불가피해졌다.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9월22일 국가 주도의 성장이 아닌 기업과 개인이 중심이 되는 민간주도 경제정책 ‘민부론’을 내놨다. 규제 철폐와 감세를 통해 민간에 쌓인 부를 투자로 유인, 성장과 고용 확대를 동시에 늘리는 전통적인 ‘자유주의’ 정책이다. 국채를 찍어 빚을 늘리는 방식의 복지 지출은 원전 배제하는 안도 들어가 있다. 민부론은 자원 배분을 효율성이 높은 민간에 맡기는 미국식 자유주의 모델에 가깝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통합당의 혁신을 맡으면서 경제개혁 모델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융합한 독일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통합당과 한 배를 탄 3월부터 “독일에서 드러나듯 보수가 변하면 사회민주주의 같은 정당도 무너진다. 정당이 사회변화에 따라 바뀌니 사민당의 존재가치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통합당은 맹목적 시장경제만 따른다.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며 줄곧 독일식 모델을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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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제 모델은 2003년 하르츠위원회가 나서 노동시장을 개혁한 ‘하르츠개혁’으로 최근까지 이를 통해 10년 넘게 경제호황을 누렸다. 이와 동시에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산업구조를 개혁한 ‘인더스트리4.0’을 추진했다. 고도화된 기술시장에 적합한 인재를 교육하고 늘어나는 시간제 일자리와 취업시장에서 약자가 된 젊은 층을 고용보험으로 끌어안는 ‘노동 4.0(Arbeiten 4.0)’도 시행했다.
김 위원장이 지휘봉을 쥔 통합당도 이 같은 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전날 강연에서도 “독일이 신자유주의정책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행했지만 강력한 사회안전망으로 부작용을 상쇄해 세계 경제의 선두주자가 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김 위원장의 말대로 ‘강력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부채를 늘리거나 고용유연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양보 없이는 힘들다는 것이다. 모두 통합당이 지향해온 균형재정 및 노동시장 개혁과 상충된다. 김 위원장의 과감한 ‘좌회전’이 당내에서 강한 반발에 부딪힐 우려도 나온다. 경제통으로 알려진 통합당의 한 의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40% 수준이라지만 공무원과 군인 등 연금 충당부채가 GDP의 50%에 달하는 1,000조원”이라며 “독일의 노조는 기업과 협력적 관계인데 우리나라는 극단적인 대결적 관계이고 하나의 정치집단이기 때문에 고용유연화를 두고 극심한 반발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국가부채를 늘리지 않으면 결국 증세밖에 없는데 이는 선거에서 표를 또 잃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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