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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형 온라인 쇼핑몰·입점 사업자 간 불공정 행위 실태조사

경기도가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네이버, 쿠팡, 위메프, 티몬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입점 사업자 간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온라인 거래 실태조사 추진 방안’을 29일 발표하고 올해 안에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우선 6월 초 실태조사 수행 업체를 공모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11월 불공정 행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최종 보고서를 발간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신고 및 심리 결정 사례 분석, 판매자 모임 커뮤니티 제보 현황 파악, 자문 회의, 설문 조사와 피해자 심층 인터뷰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설문 조사를 통해서는 도내 입점 판매업체 대상으로 수수료 구조, 불공정 거래 행태, 요구 사항, 희망 지원정책 등을 살펴본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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