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25억달러(약 3조1,000억원) 규모의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30여명의 북한인과 중국인을 무더기 기소했다. 이는 미국이 기소한 제재 위반 사건 중 최대 규모다. 북한에 경고장을 날리면서 미국과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도 견제구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250여개의 유령 회사와 북한의 대표적 외환은행인 조선무역은행(FTB)의 비밀 지점을 전 세계에 세워 25억 달러 규모의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 국적 28명과 중국 국적 5명을 기소했다.
세계에 세워 25억 달러 규모의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 국적 28명과 중국 국적 5명을 기소했다. 법무부는 이들이 세계 각지에서 조선무역은행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세탁된 자금은 조선무역은행으로 흘러들어갔으며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법무부는 판단했다.
기소된 이들 중에는 조선무역은행 전직 총재인 고철만과 김성의가 포함돼 있으며 전직 부총재 2명도 포함돼 있다. 또 태국에서 조선무역은행의 비밀 지점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한기성의 경우 북한의 정보기관 소속이라고 WP는 설명했다.
공소장에는 이들이 중국 베이징과 선양, 러시아 모스크바, 오스트리아, 리비아, 쿠웨이트, 태국 등지에서 유령 회사와 조선무역은행 비밀 지점을 마련해놓고 미국의 금융시스템 등을 이용해 돈세탁을 시도한 사례가 나열됐다. 공소장은 총 50장인데 이렇게 나열된 사례만 30장 분량에 달한다. WP는 “미국이 기소한 북한의 제재 위반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미국은 재무부 차원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를 겨냥해 독자적 제재를 하고 있지만 법무부 차원에서 북한 국적자를 무더기 기소하는 건 이례적이다. 이번 기소를 통해 해당 인사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한편 미국이 제3국과의 외교적 관여를 통해 이들의 체포 및 인도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소장에는 몰수 요청도 포함돼 있는데 미국 정부는 2015년 이후 지금까지 6,300만여달러를 몰수한 상태라고 적시됐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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