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日 ‘수출규제’ WTO 제소 절차 재개 결정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2일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 재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한일 대화를 기화로 잠정 중단했던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3대 품목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과 관련해 지난 5월 말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일본에 ‘최후통보’를 했으나 일본 측이 충분한 답변이나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6개월간 정부는 일본과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일본이 수출규제 시작 시 제시한 △한일 정책 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세 가지 사유를 모두 해소했다”며 “그러나 일본 정부는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실장은 “향후 정부는 WTO에 패널설치를 요청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조양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