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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대로" 5일 개원 강행…주호영 "민주, 본회의 열 권한 없어"

21대 국회 시작부터 극한 대립

민주, 5일 임시회 소집요구서 제출

김태년 "흥정하던 잘못된 관행 청산"

3일 이해찬·김종인 회동...타결책 찾을지 주목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 전원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의 서명을 받아 2일 개원 국회를 소집했다. 원구성 협상을 마친 후 개원하자는 미래통합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민주당이 ‘법대로’ 오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상원’인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지려는 민주당과 관행대로 두 자리는 제1야당의 몫이어야 한다는 입장의 통합당이 첨예하게 맞부딪히면서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극한 대립 양상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서로 한발도 물러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3일 만나기로 해 그 자리에서 극적 타결책이 나올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김영진 민주당 총괄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에서 5일 개원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회 시작 3일 전에 소집요구서를 내야 한다. 국회법은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임기 개시 후 7일째 되는 날(6월5일)에 열도록 하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그날로부터 3일 이내(8일까지)에 선출해야 한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은 법정시한 내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을 겨냥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협치로 둔갑하고 법의 뒤에서 흥정하는 것이 정치인 양 포장되던 과거의 잘못을 반드시 청산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예방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법적 검토를 해본 결과 교섭단체 협의 없이 의장단을 뽑을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의견”이라며 “본회의는 교섭단체가 합의하면 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열 수 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의장이 없다. 임시 의장은 사회는 볼 수 있지만 본회의를 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아무리 의석이 많아도 본회의를 열 권한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와 김 위원장도 이날은 자당의 원내대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에서는 상임위원장 자리가 협상 대상인 것처럼 쓰는데 원래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야당이 그것을 협상의 대상으로 끌어들여 시간 끌기, 발목 잡기를 한다면 우리 당도 대응을 안 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원 연설을 하려고 문장을 다듬고 있다”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말에 “지난 30년간 국회 관행대로만 하면 크게 문제 될 게 없다”며 “거대여당이 포용적인 자세를 취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원내대표 선에서 꽉 막힌 정국이 의외로 대표 선에서 풀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당 모두 ‘치킨게임’을 벌일 경우 치러야 할 대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개원할 경우 민생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역시 단독으로 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의 개원 연설도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통합당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한 통합당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원내 일은 원내대표에게 일임했다. 1988년 서울 관악을 선거 승패로 얽힌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의 악연을 감안해도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다만 비대위 출범 때 ‘변화, 그 이상의 변화’를 내건 만큼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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