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지금은 전시상황... 추경으로 당장 급한 불 꺼야"

35조 규모 역대 최대 추경 심의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재정건전성 우려에 관해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 가래로 막아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 심의를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한 해에 추경을 세 차례 편성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전시상황”이라며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나중에 가래로 막아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도 대규모의 선별적 재정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세계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고 우리 경제의 그늘도 짙어지고 있다”며 “수출이 급감하고 서비스업에서 시작된 위기가 제조업으로 번지면서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폐해진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경제를 조속히 회복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이번 추경을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며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에 긴급자금을 투입하고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기업을 지원하면서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재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앙울러 “소비와 투자 촉진, 수출회복도 추경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역설했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이번 추경을 포스트 코로나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데 쓰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정 총리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등 선도형 경제를 만들기 위한 한국판 뉴딜에 집중 투자하고 2차 대유행에 대비한 방역시스템 보강과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등 K방역의 세계화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정부는 추경안을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