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다수당이 국가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개입하면 재정의 정치 편향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재정의 정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이후 다수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표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 대거 들어가고 결국 국가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관련기사 6면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3일 한국경제학회·한국국제경제학회·한국재정학회가 ‘코로나 이후 한국 경제 이슈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공동 학술 대회에서 “예산 심의를 맡는 의회 다수당이 편성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예산 분권이라는 헌법 취지에 위배된다”며 “의회를 장악한 여당이 당정청 협의 등을 통해 예산 편성에 직접 개입해 재정의 정치적 편향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 내에 재정 협의회나 재정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행정부와 의회 중간 지대에 독립적 재정 기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독립적인 재정기구를 두면 여야 간 정파적 대립에서 자유롭고, 객관적인 정책 분석에 근거해 예산을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리쇼어링(본국 회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근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경제는 탈세계화가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며 “
한국기업의 리쇼어링을 위해서는 트릴레마인 고(高) 법인세 , 고 최저임금 , 강한 통화 중 고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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