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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이재용 기소 타당성, 시민이 판단해달라"

삼성, 검찰수사심의委 소집 신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관련 대국민사과를 하고 있다./오승현기자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기소 등의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과정 등이 기소할 만한 사건인지를 시민과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해달라는 요청이다. 이 부회장 측이 검찰의 기소 결정을 앞두고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온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일부 사장급 임원 등은 지난 2일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에 넘길지를 논의한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수사 과정을 심의해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검찰청 시민위원회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들 받아들여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이 경우 검찰수사심의위는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지는 물론 기소 또는 불기소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등을 판단한다. 이 부회장 등의 신병처리에 대한 1차적 판단을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진 검찰수사심의위가 맡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 측이 검찰수사심의위 카드를 꺼낸 것을 두고 전략적 선택이라고 분석한다.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에게 재차 사건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를 조작해 특정 시점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도 미래가치 판단의 문제일 뿐”이라면서 “1년 넘게 이어진 검찰 수사로 삼성이 상당한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최후의 방어수단을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현덕·손구민·변수연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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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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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17:23:29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