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도 운 띄운 ‘기본소득’…그게 뭔데? |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재선 모임에서도 김희국 의원이 “기본소득이 뭔지 알아야지 이야기하지”라며 기본소득 관련 책을 읽는 모습을 보였다. 무상급식에 반대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역시 “기본소득도 복지체계의 변화 중 하나”라며 기본소득제를 연구할 계획이라 말했다.
기본소득(Basic Income)이란 ‘모든 사람에게 개인 단위로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다른 점은 △가구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하고 △부자에게도 지급하고 △지급 대가를 요구하는 않는단 3가지 원칙이다.
기본소득 논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 발전으로 고용이 줄어든다는 비관론에서 출발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보고서 ‘고용의 미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세계 주요 15개국 9개 산업에서 총 510만 개의 일자리가 증발할 것으로 예측했다. 가치사슬로 연결된 다른 국가까지 더하면 일자리는 더 많이 사라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기존 산업혁명과 달리 블루칼라보다 화이트칼라 일자리가 더 위태로워진다. 제조업 일자리 160만 개가 감소할 동안 사무·행정 직군은 480만 개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실업률이 대폭 증가할 경우 정규직 고용에 기반을 둔 건강보험이나 사회보험과 같은 기존의 사회보장 정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단 관점에서 주목을 받은 개념이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80%가 만족…이재명 두 달째 지지율 2위 |
더욱이 국내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청년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2019년부터 시행해 큰 인기를 끌었고 현재 대선 주자 지지율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에 걸쳐 만 24세 청년(2019년 약 17만 5,000명) 개인에게 분기당 25만 원,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제도를 진행하고 있다. 4년간 소요 예산은 6,866억 원가량이다.
기본소득을 주고 만족도를 조사해보니(2019년 9월·청년 3,500명 대상·:95% 신뢰 수준 ±1.6%포인트) 청년의 80.6%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60.3%가 삶에 변화가 생겼다고 답했다. 무엇보다 62.29%가 ‘국가·지자체 역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응답하면서 정치에 대한 인식 변화가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구미가 당길 만도 하다.
“근데 청년만 어렵나요?” 왜 ‘청년’ 기본소득인가 |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는 청년층을 지원할 근거도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생애주기별 영향을 살펴보면 청년의 사회안전망이 취약하다. 청년은 취업에 성공해야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에 편입되는 구조다. 아니면 저소득층만 지원받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기대해야 한다.
하지만 취업조차 힘든 것이 현실이다. 2020년 4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9.3%로 중장년 실업률(4.2%)을 두 배 이상 웃돈다. 코로나19 사태로 상반기 채용 일정이 날아간 4월 체감 실업률은 더 심각하다. 청년층의 확장 실업률은 26.6%로 네 명 중 한 명이 취업하고자 노력해도 실패하고 있다. 체감 실업률 통계 작성 이래로 최고치를 찍었다. 통합당이 청년기본소득을 보수당이 놓친 2030 세대의 표심을 얻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경제통으로 알려진 한 통합당 의원은 “최근의 미국 폭동사태를 보듯 불평등을 눌러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우리 당이 불평등과 청년실업은 외면하는 정당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과감한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포퓰리즘 아닌가” 당 내부 쓴소리 |
통합당은 총선 때 ‘복지 포퓰리즘 방지법’까지 주장했다. 그만큼 당내 반발도 거세다. 통합당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전 국민 연간 수백조 원이 드는 재원을 볼 때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가장 강하다.
핀란드와 프랑스, 스웨덴, 캐나다 등이 월 70~100만 원에 달하는 기본소득을 실험 또는 구상했다. 이를 고려해 우리나라 전 국민 5,000만 명에게 기초생활수급비 수준인 월 50만 원만 지급해도 연간 300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 지난해 국세 수입(약 293조 원)을 볼 때 당장 실현하기는 불가능하다. 월 30만 원씩만 줘도 연간 180조 원에 달한다.
돈 문제 때문에 선진국 국민들이 나서서 포기하기도 했다. 지난 2016년 6월 스위스는 기본소득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지만 반대 77%로 제안이 부결됐다. 막대한 재원마련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주된 이유였다.
청와대 "기본소득 논의, 이르다" 화들짝 |
‘선별적 복지’를 강조하며 복지 포퓰리즘 파이터를 자처했던 통합당이 기본소득을 들고 나오자 오히려 청와대가 한 발 빼는 모양새다.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당장 시행이 불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동조했다간 국민들의 기대감만 키워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김종인 위원장이) 바로 당장 하자는 취지의 주장은 아닐 것”이라며 “재원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조달했는지, 최소한 다른 나라가 (앞서 시행) 했던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당한 기간과 시간을 정해서 토론을 먼저 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저희가 본격적인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며 “현재로서는 구체적 수준에서 논의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고도 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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