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에 적힌 21대 국회 원 구성 시한을 하루 앞둔 7일 여야 원내대표가 막판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오후 5시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원 구성을 두고 협상한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자리를 모두 포기할 수 없단 입장이다.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을 경우 체계·자구 심사권을 악용해 법안 발목잡기를 할 것이란 논리다.
그동안 “국회법 절차대로”를 강조한 김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법정 시한에 맞춰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상임위 구성에 대해서도 국회법 절차를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관행으로 법 준수를 하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행동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의장도 이날 “이른 시일 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의장으로서 결단을 내리겠다”면서 법정 시한 내 원 구성 합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편 통합당 역시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모두 야당 몫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177석의 거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선 관례대로 제1야당이 법사위와 예결위를 가져와야 한단 설명이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했다. 그는 지난 2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체계 자구 심사권 없앤 법사위는 법사위가 아니”라면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앤 법사위를 한다면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임위에 비해 법사위가 위헌 법률을 심사하는 데 더 적합하단 것이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틀 전 박 의장 주재로 모인 회동에서 결국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두 번째 회동에서 상임위 구성이 협의 되지 않으면 상생과 협치의 국회에서 한 발 더 멀어지는 셈이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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