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찰의 공권력 사용기준에 대한 규제안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한다.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주 댈러스를 방문, ‘위대함으로의 전환’을 주제로 한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갖고 경찰이 공권력 사용에 있어 기준을 갖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우리 모두에게 공정함과 동등함, 정의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안타깝게도 분열을 부추기고 극단적 어젠다를 밀어붙이는 일부가 있는데 이는 가난과 범죄와 고통만 양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여기에는 경찰을 해체하고 예산을 끊는 급진적 노력도 해당한다”면서 진보는 수백만의 미국인을 인종차별주의자로 낙인찍으면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 강한 경찰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더 강한 경찰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 고강도 경찰개혁에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시위대 측에서는 경찰에 지원되는 예산 일부를 사회복지 등 다른 분야로 돌리라는 뜻으로 쓰는 구호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경찰 해체 및 전면적 지원중단에 연결시키며 반감을 보여왔다.
반면 미국 민주당은 이미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개혁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공화당은 독자 법안을 마련 중이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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