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경고는 미국에서도 날아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미군의 책무는 먼 나라에서 벌어지는 오래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대사의 발언에 이어 주한미군의 철수나 감축을 시사한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한반도 정세를 뒤흔드는 돌출행동에 나설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청와대는 14일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어 대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NSC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고, 대북 경고 발언도 전혀 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남북 간 모든 합의 준수’ 입장만 내놓았을 뿐이다. 정세불안의 책임을 탈북민단체의 전단 살포로 돌리는 듯한 언급으로 잘못된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6·15남북공동선언 20돌을 맞아 되레 남북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북한의 경제난과 북미협상 교착상황에서 책임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우리 정부를 갑자기 ‘적(敵)’으로 규정한 것이다. 북한은 6·25 70주년을 앞두고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개성공단 철거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핵실험, 미사일 발사뿐 아니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휴전선 인근에서 국지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사태는 북한의 ‘비핵화 쇼’에 놀아나 시간만 벌어준 안일한 대북 전략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한때 ‘김여정 팬클럽’을 자처했던 여권 인사들은 사죄해도 부족할 판이다. 정부는 북한에 단호하게 경고하고 최악의 비상상황에도 대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북핵 폐기를 통한 진정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개편하고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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