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21대 원 구성 협상이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로 또다시 결렬됐다. 지난 5월26일 양당 원내대표가 협상에 돌입한 후 21일 동안 협상을 벌인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마지막 데드라인인 15일까지 협상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법사위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장만 우선 선출하고, 여야는 냉각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통합당은 여당 단독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21대 국회 개원부터 시작한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만나 원 구성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헤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에게 전 상임위원장을 다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고 범위는 의장이 판단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주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일당 독재의 문을 열어젖히려 한다”면서 “상임위 강제배정과 일방적 위원장 선임은 두고두고 부끄러운 헌정사로 남을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에 따라 박 국회의장은 법사위와 기재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국방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만 우선 선출하는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안건으로 공고하고 표결 절차에 들어갔다. 이들 6개 상임위는 여당이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하는 상임위원 11개 중 일부다.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와 여당 단독 원 구성 추진은 이날 오전부터 감지됐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 것”이라며 단독 원 구성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는 그동안의 관행을 언급하며 “거대 여당이 그것을 파기하고 (상임위를) 독점하고자 시도하기 때문에 원 구성이 지연된다. 무엇을 그렇게 잘못한 게 많아서 검찰과 법원을 장악하려 시도하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따라서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는 20대 국회의 오명인 식물국회와 동물국회를 넘어 국회 마비사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이 상임위의 법안심사부터 본회의까지 모두 거부하면서 등원 자체를 거부하는 등 전면 보이콧 전략으로 선회할 채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의 보이콧은 오는 7월15일 시행될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입법과정에서의 진통은 물론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무력화도 이끌어낼 수 있다. 현재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추천위에서 추천한 후보 2명 중 1명을 선택해야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수 있다. 또 추천된 후보 2명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통합당이 야당 몫 2명의 위원을 추천하지 않게 되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정상 가동이 불가능해진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은 야당의 보이콧으로 공수처장 추천위가 무력화될 경우를 대비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발의까지 마쳤다”면서 “여당 단독으로 규칙안을 통과시킬 경우 또 다른 동물국회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용·구경우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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