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국회의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표결로 선출한 데 대해 야당이 반발하면서 국회가 양극단을 향해 치닫고 있다. 민주당이 아직 선출하지 않은 12개 상임위원장도 이번주 내에 모두 선출하겠다고 야당을 압박하며 상임위를 가동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국회의장의 야당 의원 상임위 강제배정 취소를 요구하는 한편 여당 단독의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통합당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당 주도의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거여(巨與)와의 협상 컨트롤타워마저 잃어 국회 파행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 단독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주도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일하는 국회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하지만 6개 상임위 가동으로는 시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이번주 안으로 18개 전 상임위에 대한 원 구성을 마치고 3차 추경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며 야당의 태도 전환을 압박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여당에서 가져가는 대신 야당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제안한 상황에서 오는 19일까지 야당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야당에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도 독식하겠다는 엄포로 해석된다. 다만 정보위원회의 경우 야당 몫의 국회부의장 선출이 완료된 뒤 의장단이 꾸려져야 위원장 선출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여기에 위원장이 선출된 상임위의 일정을 곧바로 시작한 것은 물론 위원장 선출이 이뤄지지 않은 상임위의 경우 간담회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위원장을 선출한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업무보고를 시작한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에 업무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통합당은 여당을 향한 반발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면서 여당 독주의 국회 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긴급 비대위 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1979년 야당 총재인 김영삼 총재를 당시 집권세력이 다수의 횡포로 제명했던 게 어떤 정치적 결과를 초래했느냐”고 물으며 김영삼 총재 제명 이후 10월 부마항쟁과 10·2 사태로 이어진 점을 상기시켰다. 통합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실을 찾아 의장이 강제로 배정한 상임위 명단에 항의하면서 상임위 배정 취소도 요구했다. 박 의장의 통합당 의원 상임위 배정은 국회법(48조)에 따른 것으로,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조항(국회법 41조)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조항은 지난 1967년 7대 국회 개원 당시 이후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장실 항의 방문에 앞서 “상임위 배정은 강제 임의 배정으로, 일체 참여할 수 없다”는 문자를 소속 의원 전체에게 보냈다. 또 김 원내수석과 유상범·조태용 의원 등 45명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사과에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 원내대표가 주 원내대표를 찾아 외부에서의 회동을 추진했지만 주 원내대표와 연락이 되지 않아 회동은 결국 불발에 그쳤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통합당 의원들에게 원내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힌 후 현재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있다. 다만 김 비대위원장이 주 원내대표에게 전화로 원내대표 복귀를 설득한 가운데 “(최소한) 며칠 쉬겠다”는 답변만 받은 상태다. /김상용·구경우·김혜린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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