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국·공유지 도시공원 일몰, 모든 권한 동원해 막겠다”

국토부에 실효 반대 의견 제출

“만약 국·공유지 도시공원 실효가 강행된다면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등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해서 막아낼 것입니다.”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이 16일 환경 시민단체 대표단과 만나 정부의 국·공유지 도시공원 실효 고시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서울시청사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국·공유지 실효 공고에 대한 환경 시민단체의 시장 면담 요청으로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9일 17개 시도, 147개 시군구 5,057필지에 이르는 도시공원 국·공유지에 대해 실효를 공고한 바 있다. 공원구역으로 지정됐으나 10년 이상 사업 시행이 되지 않을 경우 구역에서 해제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도’에 근거한 것이다.



박 시장은 “1조3,000억 원의 빚을 내서 지난해부터 올해에 걸쳐 장기 미집행 공원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는 힘겨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돈을 들여서 실효되는 도시공원을 매입해야 할 상황에 오히려 국·공유지 공원 구역을 일괄 실효 시킨다는 것은 시대 착오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의 경우 실효 공고된 국·공유지 중 79%인 68만3,544㎡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나 지구단위계획 구역 등 도시계획 관리방안을 이미 마련했지만 나머지 21%인 18만189㎡에 대해서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현재로서는 실효 방지 여력이 없다”며 정부의 공고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문호 도시공원 일몰대응 시민협의체 위원장은 “민간 사유지 소유자들도 도시자유공원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침해를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권 침해 이슈도 적은 국·공유지에 대해 국토부가 돌연 실효 고시하는 것은 국가 기관의 이기주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공유지 도시공원 실효를 멈추고 향후 실효 대상에서 국·공유지를 완전히 제외하는 방안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국토부에 국·공유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박윤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