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지 사흘 만이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날 노동신문을 통해 “북남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하여 전선을 요새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군 투입을 시사했다. 북한군이 개성 요새화에 나설 경우 9·19남북군사합의도 파기된다. 북한은 경제난 책임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군사행동에 나서고 있다. 북한의 무력시위는 핵실험, 미사일 발사뿐 아니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휴전선 인근의 국지적 도발로 이어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어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 뒤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남과 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됐다”면서 남북협력사업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정부가 안이한 자세를 보이는 가운데 여권 일부 인사들은 미국과 탈북민 탓을 하면서 김정은 정권 엄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남북 간에 서로 전단 살포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우리가 지키지 못한 셈”이라고 말했고 홍익표 의원은 “한미 군사훈련 등을 전면 재검토할 때”라고 했다. 윤건영 의원은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의 탄생도 북한 입장에서는 큰 메시지였을 것”이라며 탈북자 출신 의원의 책임을 거론하는 듯한 언급을 했다.
정부가 남북관계에 매달리면서 김정은 정권에 구애한다면 되레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부추길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남 도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철통 같은 안보태세로 추가 도발에 대비해야 할 때다. 북핵 폐기를 통해서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깨닫고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하면서 대북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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