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등록금을 반환하는 데 재정을 쓰자는 주장도 포퓰리즘일 뿐이다. 교육부와 민주당은 관련 예산을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등록금 반환 여부는 기본적으로 등록금을 받은 대학이 결정할 사안이다. 당정이 혈세를 쓰지 못해 안달이 난 것처럼 서두를 일이 아니다. 애초 3차 추경에 들어 있던 등록금 지원 예산을 기재부가 삭감한 것은 200만명의 대학생 중 절반이 고소득층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럴 재원이 있다면 대학을 포기할 정도로 어려운 계층에 몰아주는 것이 타당하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계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이 정부의 재정지출이 성장촉진과 양극화 완화 두 측면에서 모두 비효율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여권은 표심을 얻기 위해 국민 혈세인 나랏돈을 자기 돈처럼 마구 쓸 수 있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세금 퍼주기 중독에 빠지면 성장 기반을 만들지 못하고 양극화도 해결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부담은 미래 세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