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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획·연재
[현정택의 세상보기] 코로나 경제대책도 상시화해야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정부 경제 원상복구 다짐 불구

생산·소비·수출 위축 계속될 듯

기업 지원 옥석가리기 나서고

상시고용 늘리는 대책 발굴을

현정택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지 반년이 다 돼 간다. 애초에는 방역체계가 자리 잡고 날씨도 더워지면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지난 22일 수도권이 2차 유행 중이며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도 누적 확진자 수가 900만명에 달하고 일일 신규 확진자 숫자도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인다.

코로나19가 멈추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강력한 봉쇄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환원하기는 힘들다. 학교·직장의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마스크 착용, 다중이용시설 규칙 준수 등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현실적 방법이다.

코로나19 발생 후 세계 각국은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한 긴급 지원조치를 했다. 한국도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을 6월 말까지 실질적으로 유예하며 기업 고용을 현 상태로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모범적 대처를 했다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곧 원상회복하겠다는 의지까지 보였다. 하반기 경제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목표도 플러스로 유지했다.

그러나 수출은 지난해와 비교해 4·5월 모두 20% 이상 감소했으며 6월 수출도 일평균 16% 줄었다. 취업자 수는 두 달 연속 40만명 내외로 감소했고 일시휴직자는 100만명 가까이 늘었다.



이번 주 중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전망을 더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코로나19의 2차 유행이 일어난다는 전제하에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7.6%, 한국도 -2.5%로 추정했다. 영국의 주간 이코노미스트지는 코로나19의 결과로 생산 소비 등 경제활동이 위축돼 ‘90% 경제’로 변화한다고 예상했다.

코로나19와 그 경제 충격의 장기화를 고려해 경제도 방역체계와 마찬가지로 상시적인 대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있었으니 2차, 3차 지원금을 나눠주자는 생각은 틀리며 부작용만 생긴다. 그 돈이 있으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써야 맞다.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장기화하면 빈곤층·실직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재원 소요가 늘기 때문이다. 제도적으로 특수직 고용자, 자영업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을 확산하는 정책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옥석을 가릴 준비를 해야 할 때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한다고 자금 지원이나 대출 상환 연기 같은 조치를 마냥 시행할 수는 없다. 살아날 가능성이 적은 기업을 지원하면 결과적으로 유망 기업들에 돌아갈 몫이 줄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해친다.

고용 유지에 대한 시각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환자에게 주던 링거를 갑자기 중단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인 진단과 처방을 미룬 채 해서는 안 된다. 유럽과 미국은 고용 유지 지원금을 연장하는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지원금이 좀비 일자리를 지키게 하고 신산업으로의 유입을 제약한다는 우려에, 연장하더라도 규모를 줄이고 이를 재교육이나 훈련에 쓰자는 것이 대체적 추세다. 우리 정부가 계획한 55만명의 직접 일자리 창출사업 규모도 축소해야 한다. 임시 방편적인 일자리 성격이 강한 사업인데 어렵더라도 상시적인 고용을 늘리는 대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업들도 차제에 다각화된 사업구조를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연기했던 신규 채용을 재개하는 일도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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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독자부 송영규 기자 skong@sedaily.com
기자는 사회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진실을 향하고 거짓을 고발하는 게 기자의 사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기사를 쓰고 이를 책임지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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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09:19:49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