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기업이 커진다고 해서 규제에 들어가는데, 전 세계적으로 시가총액 1,000조, 2,000조 하는 글로벌 IT 기업들과 비교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들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IT산업 신(新) 모멘텀 창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네이버 출신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테르텐 창업자인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제 발표를 맡은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글로벌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비교하면서 “국내에서의 규모만 보고 국내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다면 과연 이 기업들이 세계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윤영찬 의원도 “시총 순위를 보면 미국에선 IT 기업들이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한국에선 여전히 전통 산업군이 상위에 있다”면서 “한국에서의 디지털 전환 역동성은 시간적인 괴리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국내 규제 수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내 IT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국내 시장에서 중소·벤처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영 의원은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해외로 나갈 때의 역차별은 없어야 하는 게 맞지만 그 기업이 내수 시장을 파괴하면서 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경 밖뿐 아니라 우리 안의 상대방도 보호해야 한다”면서 “중소·벤처 기업이 체감하는 역차별을 해소해 가면서 원팀이 돼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회의원들의 IT산업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 300명 중 이공계 출신 의원은 29명에 불과한데 이는 국회 내 여성 의원 수보다 적다”며 “처음에 좋은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더라도 IT 업계와 산업 전반을 이해하고 있는 의원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 장기적으로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다”는 털어놨다.
이날 전문가들은 국내 IT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 차원의 획기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디지털 기업과 플랫폼 기업이 결국 미래를 지배하게 될 것이며 그렇기에 해당 산업의 규제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특히 입법 활동의 평가가 많은 법안을 발의하는 정량적인 평가가 아니라 인터넷 산업 관련 법안은 국민 효용 입장에서의 입법의 가치가 측정될 때 산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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