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금이라도 당에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에 주문했다.
추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초선 의원 혁신 포럼에서 강연자로 나서 “검찰 개혁을 해보니 검찰 측 대 경찰 측의 조직 논리의 싸움이다. 국회가 법을 만들었는데 자치경찰이 부족해 운영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에 권한이 과다하게 부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 검찰 개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을 위해) 중요한 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 장관은 “최근 자치경찰을 도입시킬 좋은 여건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예산 투입이 민생에 직결돼야 하는데 과다한 예산 투입이 소요된다”며 “안 되더라도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제대로 자치경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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