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에 연일 강도를 높이고 있다.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에서 나아가 인사 및 노동 분야로까지 감사업무를 확대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내버스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지난 22일부터 시내버스 회사 11곳을 대상으로 경영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을 받는 회사는 회계분야 정기 실태점검 대상 외에 최근 채용 비리·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곳이다.
그간 경영실태 점검은 회계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올해부터는 점검 분야를 인사·노동으로 확대했다. 노동 분야 판결이 매번 달라지고 있고 관계법령도 자주 개정됨에 따라 인사·노동 분야에서 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공무원 외 전문가 3명이 참여해 실태점검의 효과를 극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회계 분야에서는 과다경비 지출, 기업 회계기준 위반, 인건비 집행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한다. 과다 지출된 내용을 확인하고 업무와 무관한 경비가 표준운송원가에 반영됐는지 집중 점검한다. 부정하게 집행된 금액은 환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인사·노동 분야는 근로계약서 작성 위법 여부와 같은 기본적인 조사부터 주 52시간 준수 여부까지 노동 관계법령 분야 전반을 살핀다. 점검에서 적발된 문제점 중 즉각 조치할 수 있는 것은 개선을 지시하고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나오면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고발 및 환수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방향’을 발표하며 표준원가제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버스회사가 사용한 만큼 실비정산 방식으로 지원했지만 표준원가를 도입해 버스회사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각 버스회사가 자율적으로 선정했던 외부감사인도 감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서울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공동 선정한다.
지우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이번 시내버스 회사 대상 경영실태 특별점검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버스회사의 한 단계 높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회계부정이나 혈세낭비 등 문제 요소를 원천 차단해 신뢰받는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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