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5%만 과세 대상으로 삼고 대부분의 투자자는 오히려 세 부담이 경감된다는 당국의 해명이 군색하게 들린다. 벌써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서민이 중산층으로 가는 또 하나의 사다리를 끊어버렸다”며 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부당하다는 투자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또 현재 비과세인 채권·주식형펀드·장외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도 2022년부터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말로는 증세를 부인하면서 사실상 ‘꼼수 증세’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는 점이다. 현 정부가 매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올리는 바람에 대다수 중산층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급증했다. 또 종합소득세의 경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비율을 80%에서 60%로 낮춰 과세 대상을 크게 늘렸다. 액상형 전자담배와 가상화폐 등 증세 타깃이 된 분야는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세금 퍼주기식 복지를 남발해온 정부는 텅 빈 나라곳간을 채우기 위해 갈수록 증세의 유혹에 빠져들 것이다. 정부는 먼저 나랏돈을 아껴쓰고 복지 확대에 따른 재원대책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설명한 뒤 중장기적으로 증세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 폭탄’에 분노한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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