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르면 7월중 추가 (부동산)규제가 나올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규제대상 지역에서 빠졌지만 최근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포, 파주 등 6·17 대책에서 규제를 피해간 지역들이 사정권이다.
박 차관은 또 6·17 대책으로 실수요자들의 주택구매 경로가 차단됐다는 지적에 대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 용도로 제공하는 자금”이라며 “전세보증금이 갭투자에 이용되면서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거주자들에게는 6·17 대책이 어떤 피해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건축 조합원들에 대해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 데 대해 그는 “재건축도 본래 자기가 사는 집의 주거환경이 나빠졌을 때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한번도 거주하지 않은 분이 투자목적으로만 집을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초기 재건축부터 적용하는 것이기에 길게는 10년 정도 기간 내에 2년만 거주하면 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공급 절벽에 대해서도 문제 없다는 점을 또 강조했다. 그는 “공급 측면에서도 향후 3년간 서울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4만6천 가구로 직전 3년보다 35% 늘어나게 되며, 수도권에선 1년에 23만 가구가 새로 준공되는 등 공급은 더욱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강동효기자 kdg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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