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에서 민간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방향을 180도 전환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말부터 민간임대활성화 정책을 시행 중인데 6·17 대책에 ‘갭 투자’ 방지를 위해 임대사업자를 옥죄는 내용이 포함돼 정책 간 충돌이 발생했다는 평가다. 민간임대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신규 등록 임대주택만 3년간 59만채 늘었는데 이 같은 급증세가 오히려 6·17 대책과 부딪쳐 자충수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임대주택사업을 장려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등록 임대주택수는 지난 2017년 98만채에서 올해 1·4분기 기준 156만 9,000채로 58만 9,000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등록 임대사업자 역시 2017년 26만 1,000여 명에서 올 1분기 51만 1,000여 명으로 25만명가량 증가했다. 등록 임대주택과 사업자가 3년간 급증한 이유는 정부의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공적임대주택 시장과 더불어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해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정책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세제혜택이 워낙 매력적이어서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는 정책을 발표한 12월 한 달 동안에만 7,300여명이 증가했었다.
정부는 하지만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강한 규제를 내놓았다.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고, 재건축 단지도 2년 거주해야 조합원 물량 신청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임대주택 사업자에는 이보다 앞서 지난 2018년 9·13대책에서도 양도소득세 중복과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배제 혜택을 없앤 바 있다.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민간임대시장에선 대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활성화 대책으로 늘어난 임대주택이 당장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등록 임대주택 가운데 일부는 재건축 예정단지로 분석되는데 임대사업자들은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조합원 분양신청과 관련 2년 실거주 의무에 대해 소급 적용은 부당하다는 견해다. 8년간 주택을 임대하기로 정부와 약정한 만큼 임대를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니 이도 저도 못 하게 된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관련 내용을 검토해 예외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감면해줄지 여부를 파악해보겠다며 당장의 반발을 우선 진화한 상황이다.
민간임대시장 정책도 갈피를 못 잡는 분위기다. 정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임대주택 10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공식 폐기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되면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앞으로도 활성화 정책은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제혜택을 대부분 거둬들인 데다 재건축 단지 2년 실거주 의무 부여 등으로 민감임대주택 활성화는 이미 방향을 잃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이와 관련 “민간임대시장은 각종 세제혜택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활성화했는데 정부가 ‘갭 투자’를 막기 위한 대책을 강하게 추진하다 보니 두 대책이 서로 부딪쳐 여러 잡음이 나오게 됐다”며 “오락가락 정책으로 인해 민간임대시장은 당초 취지대로 흘러가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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