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오죽하면 현 정부 경제정책 설계자 중 한 사람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김 의원의 월급이 왜 도의원보다 많아야 하는가, 받고 있는 대접은 공정한가”라고 물었겠는가. 실업난에 허덕이는 청년 취준생들은 조건만 맞으면 되도록 많은 기업에 지원한다. 선호도가 높은 공기업은 특히 그렇다. 만약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개채용을 통해 보안검색요원 정규직을 뽑는다면 지원자가 몰릴 게 분명하다. 게다가 대다수 공기업에서 기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다 보니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데도 여권 인사들은 엉뚱하고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잘못된 정보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면서 야당과 언론 탓을 했다. 고민정 의원은 “야당이 가세하는 등 정규직화가 죄악시되고 말았다”고 거들었다. 청년들이 분노하는 근본 원인은 2030세대의 극심한 취업난이다. 청년들은 정규직화로 인한 신규 채용 감소 등 ‘일자리 4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체감실업률은 26.3%로 최악 수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8일 공개한 2·4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에서 고용실적 BSI는 80.6으로 1년 전보다 17포인트나 떨어졌다. 지금 정부 여당이 할 일은 말로 ‘일자리 공정성’을 외치는 게 아니다. 잘못된 일자리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 청년층 실업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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