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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통일·외교·안보
정세균 "뼈 깎는 각오로 국민부담 최소화"... '35兆' 추경 협조 요청

국회서 3차 추경 시정연설... 21대선 처음

"美日獨 등 빚 더 많은 국가도 적극 재정"

文대통령 "7월3일까지 처리하라" 행정명령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국회가 통법부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 단체로 불참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35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과 관련해 “뼈를 깎는 각오로 재정여력을 발굴했다”며 국회에 협조를 구했다. 정 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은 이번이 총 세 번째, 21대 국회에서는 첫 번째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 개원연설을 못한 상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이유로 국무총리가 먼저 연설에 나서는 이례적 상황이 펼쳐졌다. <관련기사> ▶[단독] 정세균 총리 오늘 국회 본회의 열리면 '35조 추경' 시정연설

정 총리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 시정연설자로 나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첫 발판”이라며 여야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호소했다. 그는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으로 지속되고 충청권 등 다른 지역에서도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서비스업이 위축되고 소비가 감소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그 위기가 제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시정연설은 여야 원 구성 협상 결렬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됐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정부의 재정여력을 최대한 발굴했다”며 “전 부처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워진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별 우선순위를 재조정했다”고 추경안을 소개했다. 그는 벌써 올해에만 벌써 세 번이나 대규모 추경안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과 같은 비상 경제 시국에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 미국, 일본, 독일 등 우리나라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은 주요 국가들도 모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충분한 재정을 적기에 투입해 마중물 역할을 해야 ‘위기 극복-성장 견인-재정 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현재 위기에 처해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V자’ 반등을 이뤄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7월 출범을 위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을 서둘러 개정해 달라는 요청도 국회에 전달했다.

올 1월14일 취임한 정 총리는 지난 3월5일, 4월20일에 이어 임기 5개월여 만에 벌써 세 번이나 국회에서 추경 시정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한 번 악화 양상을 보이자 7월3일까지 3차 추경안을 처리하라는 행정명령을 입법부에 내린 상태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전날 “국회가 대통령 한 마디에 고무 도장 팍팍 찍는 통법부냐”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추경 심사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을 문제로 삼기도 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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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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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16:34:13시 기준